예금은 낮고 대출은 오르고… 새 정부 재정정책, 시장은 불안?

예금은 낮고 대출은 오르고… 새 정부 재정정책, 시장은 불안?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한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규모 확장 재정을 예고했고, 이는 금융 시장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금리 역전 현상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채 금리,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 정치·경제 불확실성 지수 등 시장의 주요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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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금리 급등, 추경 예고에 시장 요동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최대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 기준,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하루 만에 0.13%포인트 급등하며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국채 공급 확대 > 가격 하락 > 금리 상승의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민주연구원 측이 추경 규모를 “20조 원 내외가 현실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고채 금리는 소폭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891%로 0.3bp 하락하며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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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은 낮고 대출은 오른다… 금리의 역전 현상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시중에서는 정반대의 금리 흐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 > 2.50%로 인하했으나,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일제히 낮추는 동시에 대출금리는 오히려 인상하고 있습니다.

• 예금금리 인하 사례
  • 하나은행 주택청약예금: 2.40% > 2.10%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1.80% > 1.60%
  • 토스·케이뱅크: 최대 0.30%포인트 인하
• 대출금리 인상 사례
  • 국민은행 주담대: 0.17%p 인상
  •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0.29%p 인상
  • 우리은행: 0.06%p 인상

이러한 예대금리 역전은 이례적이지만, 이유는 명확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 은행들이 대출 총량 조절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금자 입장에선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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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빌리지 않았다? 5월 한은 일시 차입 0원

또 하나의 이례적인 현상은 2025년 5월 한 달간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차입이 0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1~4월까지 무려 70조7천억 원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했으며, 이는 1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5월에는 차입이 전무했습니다. 이는 대선 직전 국정 공백과 예산 집행 지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치권 일부에선 “일시 차입 남용을 자제하고 세수 예측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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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 불확실성 지수 하락… 금융시장엔 훈풍?

불확실성 지수는 눈에 띄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치 불확실성 지수: 6월 4일 기준 1.5
• 경제 불확실성 지수: 6월 4일 기준 1.2
  (※ 모두 비상계엄 사태 직전 수준으로 회복)

한국은행은 “정치적 요인이 환율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고, 해외 투자기관들 역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골드만삭스: “추경, 정책 가시성 상승 > 원화 강세 가능성”
• 노무라: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이는 새 정부의 정책이 시장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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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확장재정의 명암, 정책 신뢰가 관건이다

새 정부는 재정 확장을 통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추경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 급등, 예대금리 역전, 일시 차입 이슈 등은 시장이 단순히 “돈을 푼다”는 메시지에만 환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책 신뢰 확보, 재정 건전성 유지,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공조 없이는 오히려 금융 불안정성과 경기 왜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돈풀기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투명한 집행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 경제의 ‘다음 5년’을 결정지을 것입니다.